2층이상 대수선 - 구조안전진단 - 2층이상, 500제곱이상, 높이 13미터이상, 처마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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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면적 5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3.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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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량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0.상기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