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점과 전망을 나의 관점에서 해보자

요즘 최대 화두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가지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것이 가장큰문제이다. 대책이 없다. 정보화와 산업화, 기계화, 인공지능같은 산업의 발달은 인구감소를 촉진시킨다. 동물적인 관점으로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한 개체수감소이며 자연적인 현상이다. 현재를 살아가기에 상황이 좋지않아 더이상 종족번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인구감소는 생존의 문제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용품이나 아이템이 사업적으로 주목받고있지만 그런 전망에도 맹점이 있다. 유아, 청소년, 청년층의 감소에의해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것이지 노인인구가 태어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결국 노인의 수는 현재와 비슷하다는것이다.

인구감소는 빈부격차와 연결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산은 1명의 자녀에게 집중된다. 집중된 유산의 크기는 고스란히 빈부격차로 나타난다.

인구가 감소하면 건축관련 직업과 산업이 급격히 쇠퇴한다. 집이라는것이 내구성이 좋고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노후된상태로 지속되기 마련이다. 남아도는 집이 있는한 새로운 집이 지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런상황에서 부동산 산업은 패닉의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정원과 학령인구 감소표

2013년생인 3살짜리 아이가 대학에가는 2030년 가까이되면 대학정원이 60만에서 42만으로 줄어들기때문에 대학교 3개중 1개가 폐교해야한다.

학원산업의 쇠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교가 감소한다. 학원이 감소하고 교육관련공무원이 모두 자리를 나와야한다. 학원산업의 쇠퇴는 가장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이다.

인구가 극격히 감소한 2002년 출생자가 현재 14살 중학생이다. 이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2020년부터는 대학의 학생수 감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날것이며 현재 중학생 학원이나 산업은 이미 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상, 자영업자 - 소매상과 자영업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극심한 경쟁에 시달려야한다. 구매자가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출혈경쟁과같은 나쁜 경쟁을 피할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기업은 독점력을 계속해서 키우고있다. 독점력을 발휘해서 인구감소와 산업의 쇠퇴에서 생존력을 키우는것이다. 보수적인 제한들을 만들어 국외산업의 국내진출을 막고 우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는것이다. 이런 대기업의 독점적지위는 더욱 커지고 소매점은 작어질수 밖에없다. 인터넷 직구의 경우 조금더 깨친자들의 효과적인 쇼핑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이유가 이런 대기업의 독점력의 지배에서 피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의 감소 - 인구감소는 공무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무원은 서비스의 대상이 줄고 있는 상황을 버티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고 있지만 공무원 정년보다 인구감소가 먼저 닥친다.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 성과평가및 엄격한 직무는 심화될것이다. 그리고 인구감소에의한 세금 부담은 공무원의 감소를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해결되는 문제다. 교육교사감소, 보육교사감소, 학원강사감소, 학교의 폐교, 식품, 낙농업과같은 문제가 더욱 극심해진다.

●유엔 한국 인구전망

인구감소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인구감소에의한 충격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삶의 관건이된다.

인구감소의 가장큰 문제점은 양극화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이 남아돌기때문에 부동산이 똥값이 될것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양상으로 일어난다. 인구감소에의한 부의 집중은 강남집값을 소수가 경쟁적으로 리드한다. 주요한 지역의 집값은 극심하게 상승하고 나머지 부분의 가격은 하향한다는 것이다. 일본또 똑같은 과정을 걸었고 한국은 그과정을 답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