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비행장, 군항 포함)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200억원 미만인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
제23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비행장, 군항 포함)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200억원 미만인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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